2024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4.4.20.

 

행정법1정답(2024-05-07 / 450.3KB / 1,158회)

 

2024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 1(2024-05-12 / 9.34MB / 600회)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 정 법 1.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데,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공법관계에서도 법률관계를 오래도록 미확정인 채로 방치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 ⑤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3.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구｢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현행법상 ‘일반재산’) 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 하는 자에게 있다. ㄴ. ｢도로법｣상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개인이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행정청이 공유수면에 대한 공용 폐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매립지는 일반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ㄹ. 개인의 건물 지하1층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 소유자인 개인이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도로법｣상 도로 점용료 내지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4.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 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ㄴ.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 수행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 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ㄷ. 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을 대신하여 공익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상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경우, 절차상 위법의 시정으로도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남아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ㄹ.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권 등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입법에 있어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이나 상위법령 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집행명령의 경우 상위법령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그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 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 명령은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제정·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 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④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⑤ ｢농약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별표4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6.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③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무조사결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으로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는 국가와 환매권자 간의 공법상 계약 이라 할 것이며 환매거부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②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매권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나 건물 등 수용대상이 된 목적물이다. ④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⑤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 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8.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기간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성립한 조정 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9.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④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0.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ㄴ.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차를 운전하였 다가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ㄷ. 미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 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조치명령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11.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유보원칙은 입법자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와는 별개의 원칙이다. ②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③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고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④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⑤ 헌법재판소는 초등교원 임용 시 지역가산점의 배점비율,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은 직접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2 - 12.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한미군부대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 하여야 한다. ⑤ ｢주민투표법｣상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 관계에 속하는 것이다. ㄴ. 국유의 일반재산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에 해당 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 취득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계약체결시, 구매계약에 계약위반시 거래를 정지한다는 등의 ‘추가특수조건’을 포함시킨 후, 이 ‘추가특수조건’에 근거 하여 조달청이 거래정지를 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권취소는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직권취소도 원행정행위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취소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③ 구｢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 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했다면, 당초의 제재처분은 실효되고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종전 처분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 으로 대체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1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붙일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에 대해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의 종기 도래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기한 연장신청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해 그 효력이 회복되므로 집행 정지신청의 이익이 있다. ④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허가조건의 효력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허가조건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증여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3 - 16.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와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 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처분권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직권면직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건물 신축을 위해 A시 시장 乙에게 ｢건축법｣상 건축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A시 소방서장 丙의 동의 거부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① 乙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丙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丙이 건축부동의로 삼은 사유가 보완이 가능한 것인 경우, 乙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② 乙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丙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丙을 당해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乙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丙에게도 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한다. ④ 乙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丙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丙의 건축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는 다툴 수 없다. ⑤ 甲이 위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 피고는 乙이 된다. 18.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 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④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 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⑤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된다. 19. 다음 사례에 있어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자신의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려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의제된 허가)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①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미리 개발행위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은 건축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으면,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건축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고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행정청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에 관해 법령에 따른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4 - 2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 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ㄴ. 행정작용의 법적 성격이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 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ㄷ.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가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ㄹ.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문서뿐만 아니라, 말로써 하는 것도 허용된다. ㅁ.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 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1.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 ③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⑤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총장을 제외한 행정청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22.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 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당연히 위법상태 제거 의무가 있으 므로 위반 결과의 시정을 위한 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② 국가에 토지를 매도한 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지상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통해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③ ｢농지법｣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5 - 24.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형성재결(수익적 처분의 취소재결)에 대해서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ㄴ.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 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함)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위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ㄷ.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 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서의 행사·불행사가 당연 무효 또는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ㅁ.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① ㄴ, ㄹ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25. 판례가 그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에서 모두 몇 개 인가? < 보 기 > 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해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고시 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 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 ㄷ.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단전조치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전기공급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 ㄹ. 공법상 재단법인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자신의 공행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 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