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소방 소방관계법규 문제 정답

소방관계법규 정답(2024-03-30 / 331.8KB / 446회)

7 / 19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따른 법을 위반 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④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3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 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①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②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③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④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②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③ 자연재해에 따른 제설 등 지원활동 ④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현장지휘훈련을 받아야 할 소방 공무원의 계급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장 ② 소방위 ③ 소방준감 ④ 소방총감 【 소방관계법규 】 8 / 19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③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가 설치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ㄱ.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ㄷ.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ㄹ.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ㅁ.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ㅂ.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① ㄱ, ㄴ, ㄹ, ㅁ ② ㄱ,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ㅂ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만 제곱미터인 의료시설 ㄴ.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이고 1,000세대인 아파트 ㄷ.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 ㄹ.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판매시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 예방안전진단 대상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②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③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시설 ④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3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1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9 / 19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경유･등유 등 액체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 거리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②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1미터 이상 높게 설치한다. ③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의 경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운다. ④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 ㄱ ) 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 ㄴ )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 ㄷ )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ㄱ ㄴ ㄷ ① 1만5천 제곱미터 5천 제곱미터 6층 ② 1만5천 제곱미터 5천 제곱미터 11층 ③ 1만5천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6층 ④ 1만 제곱미터 5천 제곱미터 11층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 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및 수용인원 ④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수신기 또는 종합방재 실을 말한다.) 10 / 19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 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최상 위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옳은 것은? 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②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③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④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10 m 이하의 높이로 저장하여야 한다. ④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 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②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 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③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m2 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16.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① 아세트알데히드 ② 유기과산화물 ③ 알킬리튬 ④ 질산염류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제조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물기주의 ②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 화기주의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④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11 / 19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 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위에 설치 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유제는 높이 0.3 m 이상 3 m 이하로 할 것 ②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m2 이하로 할 것 ③ 방유제 내의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④ 높이가 1 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 m마다 설치 할 것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 저장탱크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 ㄱ ) L 이하마다 ( ㄴ )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ㄴ ① 3,000 1.6 ② 4,000 1.6 ③ 3,000 3.2 ④ 4,000 3.2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 대상물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 ( ) 또는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물분무소화설비 ④ 미분무소화설비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층수가 6층인 건축물 ② 연면적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③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④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로서 연면적 100 제곱미터인 건축물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 시설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①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③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12 / 19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 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③ 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를 진압 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④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 하는 경우 2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전문인력 중 주된 기술인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관리해야 하는 화재 정보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③ 화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