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 2020.4.25.

 

중소기업관련법령정답(2022-12-26 / 444.1KB / 21회)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1 ) 중소기업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 부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판사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될 자격이 있다.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기본법상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국내기업과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 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③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 ㆍ확인 정보 ④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⑤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등기사항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 서면 의 명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상시근로자 수 ② 매출액 ③ 주요 거래처 ④ 자산총액 ⑤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2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또는 재창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 전부를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 는 경우 ③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④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⑤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행위로 허용되는 것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주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가격보 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상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④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⑤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승 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창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 승 인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 기간 내 알리지 아니한 경우 20일이 지난 다음 날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 치구청장의 변경 승인이 필요 없다. ④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3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고,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 의 20 미만일 것 ②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 서, 변제 기일 3개월을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아닐 것 ④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를 갖출 것 ⑤ 대주주가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려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때 금융 관련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법」 ② 「상호저축은행법」 ③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④ 「전자금융거래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ㄷ.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 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ㄷ, ㄹ, ㅁ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권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②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거짓의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경 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4 )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 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주식교환 ② 소규모합병 ③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 ④ 간이합병 ⑤ 간이영업양도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공립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기술사업화 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그 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사이에서는 인수ㆍ합병의 경우에도 상호 담 보 제공을 할 수 없다. ④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공립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면제되는 부담금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ㄴ.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ㄷ.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ㄹ.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벤처기업 당시 이루어진 산업재산권등의 출자행위는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 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없다. ③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해당 벤처기업의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구비한 자 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는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도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 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 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5 )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전담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담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전담회사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③ 전담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업무는 전담회사의 영위 업무에 해당한다. ⑤ 전담회사의 정관 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최초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뒤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④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⑤ 지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가업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중소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친족 이외의 자가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가업승계에 해당한다. ②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④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가업승계를 한 자가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6 )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②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회사지배구조의 지정 ③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④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⑤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 는 협업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업자금 지원 ㄴ. 인력 양성 ㄷ. 기술개발자금 출연 ㄹ.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ㅁ.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정을 조성하는 재원으로는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등 이 있다. ② 계정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등을 위한 용도로 운용한다. ③ 계정의 여유금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영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②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③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④ 중소기업 재직자의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⑤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7 )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 획의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국벤처투자조합 ② 중소기업기술연구회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④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 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으로 결정된 경우 ②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 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한 경우 ⑤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2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관행 시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차별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을 통보 한 공공기관 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 터 ( ㄴ )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30, ㄴ: 30 ② ㄱ: 30, ㄴ: 60 ③ ㄱ: 60, ㄴ: 60 ④ ㄱ: 60, ㄴ: 90 ⑤ ㄱ: 90, ㄴ: 90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8 ) 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님) ①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②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③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④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⑤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① 임원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용근로자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에 대하여 상법 규정이 준 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승인결의에 관한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가액결정 에 관한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항부터 제5항 ㄷ.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9 )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③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전환계획 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승인기업의 간이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 를 통지한 경우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③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④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⑤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교환 시 주식교환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 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업전환의 내용 ②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가격 및 시기 ③ 교환할 주식의 가액의 총액․평가․종류 및 수량 ④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기 ⑤ 주식교환을 할 날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 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ㄴ.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ㄷ.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ㄹ.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0년 제35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6 - 10 )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① 부동산업 ② 무도장 운영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④ 일반유흥 주점업 ⑤ 골프연습장 운영업 3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 는 경우 자금 등의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 사한 사람 ③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 상 종사한 사람 ④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같은 분야 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 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 ㄱ )세 이상 ( ㄴ )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① ㄱ: 15, ㄴ: 30 ② ㄱ: 15, ㄴ: 34 ③ ㄱ: 18, ㄴ: 30 ④ ㄱ: 18, ㄴ: 34 ⑤ ㄱ: 20, ㄴ: 40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① 보건복지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중소벤처기업부 ④ 한국장애경제인협회 ⑤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 소할 수 있다. ②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는 장애인기 업 확인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장애인기 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