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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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한다. ②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③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 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경매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는 경매절차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의무의 확정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 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 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⑤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 으로써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법령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상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사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②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④ 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완전모법인이 완전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7.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⑤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 사업연도 (2020.1.1.～2020.12.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될 기말잔액의 합계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내 용 금 액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초잔액 합계 (당기 중 추인된 항목은 없음) 5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300,000원 (3) 비용으로 처리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유류비 200,000원 (4) 비용으로 처리된 사업용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200,000원 (5) 비용으로 처리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200,000원 (6) 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 중 건당 1만원 초과 법정증명서류 미수취분 200,000원 (7)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계처리가 누락된 외상매출금 200,000원 (8)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0원 (9)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 공정가치측정 금융 자산 평가이익 200,000원 ① 500,000원 ② 700,000원 ③ 900,000원 ④ 1,100,000원 ⑤ 1,300,000원 9. 「법인세법」상 익금 및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법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④ 영리내국법인 ㈜A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A의 주주인 영리내국 법인 ㈜B가 수령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A는 2020년 3월 중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B, ㈜C, ㈜D 로부터 수입배당금 15,000,000원을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배당지급 법인 현금 배당금* 「법인세법」상 장부가액** 지분율** 주식 취득일 ㈜B 6,000,000원 300,000,000원 60% 2018년 8월 1일 ㈜C 6,000,000원 600,000,000원 60% 2019년11월15일 ㈜D 3,000,000원 600,000,000원 40% 2019년 9월 15일 * 배당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20년 2월 20일 ** 주식 취득이후 주식수, 장부가액,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2) ㈜B, ㈜C, ㈜D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 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3) ㈜A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5,000,000,000원이다. (4) ㈜A의 제20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30,000,000원이다. 해당 이자비용 중 15,000,000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비용이다. (5)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0% 출자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50% ① 5,010,000원 ② 3,300,000원 ③ 3,120,000원 ④ 2,910,000원 ⑤ 2,1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영리내국 법인 ㈜A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에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고,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2,000,000,000원이며, 이 중 특수 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4,00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54,000,000원이다. (3) ㈜A가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증정한 원가 5,000,000원,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매출원가 6,000,000 (대) 제 품 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 (4)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A의 직원들이 조직한 단체 (법인 아님)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제20기 중 ㈜A가 지출한 경조사비와 문화접대비는 없다. (6)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천분의 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 ① 0원 ② 2,000,000원 ③ 4,000,000원 ④ 8,000,000원 ⑤ 16,000,000원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제20기(2020.1.1.∼2020.12.31.)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조정금액으로 옳은 것은? (1) 제20기의 감가상각비 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취득원가* 기말감가 상각누계액* 기초상각 부인누계액 당기 감가상각비* 건물 900,000,000 435,000,000 4,000,000 30,000,000 기계장치 400,000,000 280,000,000 20,000,000 25,000,000 * 회계장부상 수치임 (2) 기준내용연수 및 상각률 구 분 기준내용연수 상각률 정액법 정률법 건물 20년 0.050 0.140 기계장치 10년 0.100 0.259 (3) ㈜A는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4) 당기 중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24,000,000원과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처리 하였다. 건 물 기계장치 ① 손금불산입 19,000,000원 손금불산입 3,850,000원 ② 손금산입 4,000,000원 손금산입 3,850,000원 ③ 손금산입 4,000,000원 손금불산입 10,325,000원 ④ 손금불산입 19,000,000원 손금산입 10,325,000원 ⑤ 손금산입 4,000,000원 손금산입 10,325,000원 13.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원천징수되는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②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 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매출에 대하여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4.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2020.1.1.∼ 2020.12.31.) 차입금 및 업무무관자산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지급이자 중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2020년은 366일이다. (1) 포괄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 구 분 이자율 이자비용 차입금적수 사채이자* 20% 3,000,000원 5,490,000,000원 은행차입금 10% 10,000,000원 36,600,000,000원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동 이자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1,260,000원이다. (2) 재무상태표상 전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자산(취득가액: 20,000,000원, 취득당시 시가: 12,000,000원)에 대한 전기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취득 이후 변동내역은 없다. (3)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5,000,000원(적수: 1,830,000,000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이다. ① 1,260,000원 ② 2,500,000원 ③ 2,960,000원 ④ 3,760,000원 ⑤ 5,500,000원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5.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2020.1.1.∼ 2020.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A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제20기 대손충당금 계정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5,000,000원* 기초잔액 15,000,000원 기말잔액 30,000,000원 당기설정액 20,000,000원 * 당기상계액 중 2,000,000원은 법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임 (2)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중 유보 잔액내역 과목 또는 사항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000,000원 외상매출금(대손부인액) * 7,000,000원 대여금(대손부인액) 10,000,000원 *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하여 당기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됨 (3) 제20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대여금 50,000,000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것임 미수금 300,000,000원 매출채권 500,000,000원 계 850,000,000원 (4) 대손실적률은 1.5%로 가정한다. ① (-)10,000,000원 ② (-) 9,070,000원 ③ (+) 9,070,000원 ④ (+)10,000,000원 ⑤ (+)19,070,000원 16.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된 설명 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을 제외한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②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④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0기(2020.1.1. ∼2020.12.3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과 관련된 자료 이다. 법인세 환급 후 결손금 경정으로 징수되는 법인세액(이자 상당액은 고려하지 말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19기(2019.1.1.∼2019.12.31.) 법인세 관련 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35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원 (2) 당기에 결손금 100,000,000원이 발생하여 이중 80,000,000원을 소급공제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3) 법인세 환급 이후 제20기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해 당초의 결손금 100,000,000원이 70,000,000원 으로 감소하였다. (4) 제19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없었다. (5) ㈜A는 결손금소급공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① 2,000,000원 ② 5,000,000원 ③ 6,000,000원 ④ 10,000,000원 ⑤ 15,000,000원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2020.1.1.∼2020.12.31.)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자료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용 자산의 화재내역 구 분 화재 전 장부가액 재해상실가액 화재 후 장부가액 건물 250,000,000원 250,000,000원 - 토지 500,000,000원 - 500,000,000원 기계장치 1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계 900,000,000원 300,000,000원 600,000,000원 (2)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2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법인세액은 200,000,000원이다. (4) 당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150,000,000원 25,000,000원* 5,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액임 ** 무신고가산세 해당액임 ① 93,750,000원 ② 150,000,000원 ③ 232,500,000원 ④ 243,750,000원 ⑤ 247,5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19.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750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③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1거주자로 본다. ③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진 경우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1.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거주자가 국내 주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로 된다. ③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이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 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을 말한다. ⑤ 비거주자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특별소득공제는 적용 되지 않는다. 22. 거주자 갑의 2020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국내에서 지급 받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 A증권사로부터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B은행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C(비상장 내국법인)로부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2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지급받았다. (4) ㈜D(코넥스시장 상장법인)로부터 현금배당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① 33,000,000원 ② 34,430,000원 ③ 35,530,000원 ④ 38,000,000원 ⑤ 42,180,000원 23. 거주자 갑의 2020년 상가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상가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다. (1) 임대기간 : 2019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2) 월임대료 : 2,000,000원 (3) 임대보증금 : 500,000,000원 (4) 상가부동산 취득가액 : 토지 100,000,000원, 건물 300,000,000원 (5) 월관리비수입 : 500,000원 (6) 2020년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 수입배당금 500,000원, 수입 이자 300,000원, 신주인수권처분이익 200,000원 (7)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연 2% 가정 ① 33,000,000원 ② 33,200,000원 ③ 35,600,000원 ④ 39,200,000원 ⑤ 41,600,000원 24.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A에 종업원(일용근로자 아님)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0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1) 급여 : 24,000,000원 (2) 상여금 : 10,000,000원 (3) 식사대 : 1,800,000원(월 150,000원×12개월) - 갑은 식사대 이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4) 자녀보육수당(6세) :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5) ㈜A가 납부한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1,200,000원 (월 100,000원×12개월) - 갑의 배우자가 보험의 수익자임 (6) ㈜A의 사택을 무상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5,000,000원 (7) ㈜A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일 2020년 10월 5일) : 20,000,000원 ① 43,200,000원 ② 55,100,000원 ③ 56,300,000원 ④ 57,100,000원 ⑤ 59,100,000원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5.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다.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③ 공동사업장의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다. 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26.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40세)의 2020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자녀세액공제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 30,000,000원 (2) 갑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나이 : 6세, 8세, 10세 -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녀장려금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2020년에 입양 신고한 자녀는 없음 (3) 갑의 연금계좌 신규납입액 ① 연금저축계좌 : 3,000,000원 ② 퇴직연금계좌 : 2,000,000원 (4) 갑의 연금계좌 신규납입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한 금액은 없다. ① 600,000원 ② 750,000원 ③ 900,000원 ④ 1,050,000원 ⑤ 1,150,000원 27. 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법령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2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법인 ㈜A에서 경리부장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거주자 갑의 퇴직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A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퇴직공로금으로 5,000,000원을 별도 수령하였다. (2)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4)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 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① 612,000원 ② 1,060,000원 ③ 1,249,000원 ④ 1,392,500원 ⑤ 1,586,500원 29.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20년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2020년 9월 15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200,000,000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다. (2) 갑은 해당 주택을 2015년 6월 15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부터 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3) 갑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40,0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사실은 금융 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갑은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① 120,000,000원 ② 123,750,000원 ③ 133,750,000원 ④ 495,000,000원 ⑤ 535,000,000원 30.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은 겸용주택A(도시지역 내 소재)를 을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의 2020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겸용주택A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1) 건물(단층) 및 토지 면적 구 분 건 물 토 지 주택 200㎡ 2,500㎡ 상가 200㎡ (2) 임대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2년 8월 31일 (3) 임대조건 : 월임대료 3,000,000원(매월 말 지급), 임대보증금 없음 (4) 2020년 9월 30일 현재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구 분 감정가액 기준시가 토지 480,000,000원 200,000,000원 건물 320,000,000원 200,000,000원 ① 1,320,000원 ② 1,350,000원 ③ 1,500,000원 ④ 1,650,000원 ⑤ 1,680,000원 32.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20년 10월 30일 폐업하였다. 폐업 시 사업장의 잔존 재화가 다음과 같을 때 2020년 제2기 동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1) 잔존 재화 내역 구 분 취득일 취득원가 시 가 제품 2020년 9월 1일 10,000,000원 9,000,000원 건물 2018년 12월 1일 85,000,000원 88,000,000원 소형승용차 2020년 1월 1일 30,000,000원 25,000,000원 (2) 추가자료 - 제품은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폐업일 현재 일부가 파손되어 시가가 취득원가에 미달한다. - 건물은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 물 85,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15,000,000 (대) 장기미지급금 100,000,000 - 소형승용차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을 의미하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였다. ① 77,000,000원 ② 78,000,000원 ③ 89,000,000원 ④ 90,000,000원 ⑤ 112,400,000원 33.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④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⑤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 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생산·취득재화가 공급의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공급의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④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과세 2억원, 면세 2억원이며 사업장이 하나인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작성일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입한다. 3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 ㈜갑의 2020년 자료이다. 공통매입세액 정산과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갑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2020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공급가액의 내역 기 간 과 세 면 세 1월 ∼ 3월 50,000,000원 50,000,000원 4월 ∼ 6월 30,000,000원 70,000,000원 7월 ∼ 9월 49,000,000원 51,000,000원 10월 ∼ 12월 51,000,000원 49,000,000원 (2) 매입세액의 내역 기 간 과 세 면 세 공 통 1월 ∼ 3월 2,5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4월 ∼ 6월 2,200,000원 3,300,000원 - 7월 ∼ 9월 2,500,000원 3,500,000원 1,000,000원** 10월 ∼ 12월 3,500,000원 2,500,000원 - * 2020년 2월 1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2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 2020년 9월 1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용 트럭을 1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① 1,430,000원 ② 1,435,000원 ③ 1,440,000원 ④ 1,442,500원 ⑤ 1,450,000원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6.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의 2020년 제2기 매입거래이다. ㈜갑의 2020년 제2기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공급가액 9,000,00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착오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기타의 기재사항 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과 금액이 동일 과세기간에 확인되었다. (2) 업무용소형승용차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3) 종업원 식대를 지급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32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4) 직원 사택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4,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5)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00,000원인 원재료를 수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세는 800,000원이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은 없다. ① 2,100,000원 ② 2,280,000원 ③ 2,300,000원 ④ 2,380,000원 ⑤ 2,500,000원 37.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 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차감 전)으로 옳은 것은? (1) 공급가액 : 450,000,000원 - 공급가액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행함 (2) 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세액 : 10,000,000원(접대비 관련 매입 세액 500,000원 포함) (3) 거래처의 부도로 대손처리한 받을어음 내역*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부도발생일 공급일 2,200,000원 2020년 6월 1일 2019년 1월 1일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4) 의제매입세액 : 2,000,000원(한도 내 금액) (5) 2020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4,500,000원 (6) 중간예납고지액과 가산세는 없으며,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함 (7) 갑의 2019년 공급가액 합계액 : 900,000,000원 납부세액 차가감납부세액 (지방소비세 차감 전) ① 33,200,000원 27,790,000원 ② 33,200,000원 27,800,000원 ③ 33,300,000원 27,790,000원 ④ 33,300,000원 28,285,000원 ⑤ 33,300,000원 28,740,000원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을 공제한다. 39. 거주자 갑의 2020년 비상장주식 양수 및 양도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 2020년 2월 12일 어머니로부터 시가 500,000,000원의 주식을 3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2020년 3월 23일 친구(갑의 특수관계인 아님)로부터 시가 700,000,000원의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5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3) 2020년 5월 15일 할아버지에게 시가 200,000,000원의 주식을 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4)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며, 양수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 ① 130,000,000원 ② 160,000,000원 ③ 190,000,000원 ④ 250,000,000원 ⑤ 280,000,000원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선박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박제조사가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간 서로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로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