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0 해경 경력채용 국제법 문제 정답

최종정답 (2021-03-12 / 37.8KB / 454회)

국제법 (2021-03-12 / 287.8KB / 633회)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국 제 법 CODE：14 1/3 국 제 법 5. 6. 7. 8.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이)란 분쟁당사국이 스스로 선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분쟁을 구속력 있는 판정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국제연합(UN)헌장 제33조 제1항: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 ), 조정, 중재재판, …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 국제위원회가 국제분쟁을 법적·사실적 측면에서 검토·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당사국에게 분쟁의 해결조건을 권고하는 분쟁해결방식은 ( )이다. ㉠㉡㉢ ① 사실심사 중개 직접교섭 ② 중재재판 중개 국제조정 ③ 중재재판 주선 국제조정 ④ 중재재판 중개 직접교섭 다음 중 1969년「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조약이 충돌하여도 현행 조약은 무효로 종료되지 아니한다.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③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④ 타방 교섭국의 기만에 의한 조약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A국 군함 B호가 공해상에서 C국 화물선을 약탈하고 있는 국적불명의 해적 D선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하여 나포하려고 할 때, B호가 해적 D선을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국가관할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속인주의 ② 보편주의 ③ 보호주의 ④ 효과주의 다음 중「UN해양법협약」상 모든 국가의 군함이 공해에서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국적 선박 ② 해적행위 선박 ③ 노예거래 선박 ④ 유해산업폐기물 운반선박 1. 2. 3. 4. 다음 UN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중 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평등의 원칙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③ 인권존중의 원칙 ④ 국내문제간섭의 원칙 다음 중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LC 외교보호초안에 따르면 이중국적자가 제3국에 있는 경우에는 이중국적국 모두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1970 Barcelona Traction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 재판소(ICJ)의 판결은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이 있다. ③ 법인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④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침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음 중 국제법상 난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쟁범죄(war crime) 또는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범한 사람은 난민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② 체약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③ 난민은 체약국 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교육,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④ 무국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음 중 외교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사절 파견국은 명시적으로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묵시적으로도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외교사절단의 공문서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③ 외교사절단의 차량이 외교공관 밖에 있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를 도로 밖으로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④ 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국 제 법 CODE：14 2/3 9. 10. 11. 다음 중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ICC 로마규정은 전쟁범죄, 침략범죄, 마약범죄 및 테러범죄를 관할범죄로 정하고 있다. ㉡ ICC는 범행 당시 만 20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ICC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ICC 규정에 의한 처벌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UN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ICC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은 ICC 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 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코르푸(Corfu)해협 사건에서 알바니아 영해 내에서 동 해역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영국 군함들이 실시한 소해 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② 모든 UN회원국들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판결선고 당시에 몰랐던 결정적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ICJ의 판결은 모든 국가에 대해 전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다음 중「UN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해양과학조사는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하며, 적절한 과학적 수단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은 해양과학 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12. 13. 14. 15. 다음 중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국은 조약에 대하여 변형이론을 채택하여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변형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 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 ③ 대한민국 대법원은 급식조례사건(대판 2005. 9. 9. 2004추10)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④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중「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관할권에 근거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주권적 권리에 근거한다. ③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할 수 없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보존 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WTO원칙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의 원칙 ② 내국민대우의 원칙 ③ 관세를 통한 규제의 원칙 ④ 투명성의 원칙 다음 중「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②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③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④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국 제 법 CODE：14 3/3 16. 17. 다음 중「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적절한 지점을 연결 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고조선 으로 한다. ㉢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영해에서 조사활동, 측량 활동, 어로활동을 하는 경우,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한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기선은 간조 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 범죄인 인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전속 관할하고 있다. ㉡ 우리나라「범죄인 인도법」상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해 장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라도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8. 19. 20. 13. 다음 중 추적권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더라도 추적권 행사는 가능하다. ㉡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더라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반드시 영해나 접속 수역에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UN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은 UN헌장 제33조 제1항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②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 하는 한, 그 분쟁은 그 절차에만 회부될 수 있다. ③ 당사국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강제절차의 적용 배제를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④ 당사국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분쟁당사국은 교섭이나 그 밖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신속히 교환할 필요는 없다. 다음 중 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법원의 판결도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국제법상 강행규범은 일반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③ 특정 국제관습법의 성립 당시부터 명백하고 지속적 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특정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④ 국제관습법은 소수 국가들 사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