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경 승진시험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24.1.6.

 

해사법규-경사정답(2024-01-17 / 460.7KB / 92회)

 

해사법규-경장정답(2024-01-17 / 413.4KB / 81회)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1/8 해 사 법 규 3. 4. 5.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거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알 수 없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허시험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 으로써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위반행위 시 사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 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른다. ④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7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②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③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1명인 일반형 체험활동 ④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9명인 수중형 체험활동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선(A선박)과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어선 (B선박)이 항행 중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 경우 이행 해야 하는 동작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선박에게만 B선박을 피할 의무가 있다. ② B선박에게만 A선박을 피할 의무가 있다. ③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상대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게 변침하여야 한다. ④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좌현으로 변침하여야 한다. 1. 2.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해수역 에서만 실시한다. ②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 해산 명령 등을 하는 것이다. ④ 선박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 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 하는데 미흡하거나 거짓 신고라 의심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 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본부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예인 하는 자는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 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2/8 6. 7. 8. 다음 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가),(나),(다)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가) 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 유선장에 통신장비를 갖추지 못한 유선(5톤 미만)이 90척일 때 (나) 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 승객정원이 11명인 유선이 45척일 때 최소 (다) 명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① 110 ② 115 ③ 120 ④ 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 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 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중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1퍼센트 이상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③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④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함정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한국선박은 원칙적으로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 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 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④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9. 10. 11. 다음 의 ( )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 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략…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 )개월 이내 ① 1 ② 3 ③ 5 ④ 7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해외파병과 원조를 준비하며 부두에서 기름(선박연료유)을 받는 중 밸브조작 잘못으로 계속 기름이 넘쳐 경유 500리터가 바다로 흘러 가게 된 경우 ②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④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 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내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은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50톤 이상이어야 한다.(단,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3/8 12. 13. 14.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금지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권한 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②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 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 어업·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어항 수역의 밖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 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 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리무역항은 울산항, 마산항, 장항항, 동해· 묵호항 등 14개 항이다. ② 지방관리무역항은 보령항, 제주항, 통영항 등 17개 항이다. ③ 항만의 관제, 정보통신, 홍보, 보안에 관련된 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④ 2종 항만배후단지에 정보처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도선사가 도선의 요청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시설의 형편상 효율적인 선석 배정을 위하여 입·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15. 16.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시, 총톤수 15톤인 어선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출항할 수 있다. ③ 어선은 원칙적으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외국 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 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추정되는 외국 어선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수산업법」에 동시에 저촉될 때,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수산업법」이 모두 적용된다. ③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④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을 조타실의 앞뒤, 좌우 측면의 상단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4/8 17. 18. 19.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 조사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으로 한다. ④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의 폭을 측정 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 또는 증명하는 사업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수사업 ② 검정사업 ③ 검량사업 ④ 검인사업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어선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20. 21. 22.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 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할 수 있다. ③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 질서 유지, 해양오염의 예방,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양경비법」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대한 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 )을/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의 ② 허가 ③ 승인 ④ 면허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5/8 23. 24. 25.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종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조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조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사고”에는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②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에 대하여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 하여야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운송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27. 28.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등화와 형상물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의 등화 또는 위쪽과 아래쪽 에는 둥근꼴, 가운데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흘수제약선은 동력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1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항망이나 그 밖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에 관계없이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그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 위에 2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에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 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선원 정원 등의 기준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도 적용한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은 30년 이하이다. ④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도로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을 등록한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어선에 대하여 발급해야 할 증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적증서 ② 선박국적증서 ③ 등록필증 ④ 어선원부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6/8 29. 30. 31.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은 해원이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경우 해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한종류로 해당 해원을 상륙금지 시킬 수 있다. 상륙금지는 정박 중 10일 이내로 한다. ② 해원 수가 8명인 선박에서 선장이 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최소 5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한다. ④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지휘 해야한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 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임대인에게 적용한다. ③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소형선박”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어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면허어업 ② 허가어업 ③ 등록어업 ④ 신고어업 32. 33. 34.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초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해상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경우 해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 발생 지점과 가까운 심판원의 관할에 속한다. ③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7/8 35. 36.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보 기 > ㉠ “조업자제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 안전조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터업 허가에 대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④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7. 38.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위한 사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에서 수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 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 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총톤수 ( )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다.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 )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611 ② 613 ③ 511 ④ 513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8/8 39. 40.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를 초과하여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허가없는 조사 또는 측량을 한 경우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 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 일을 포함한다)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60헥타르 이상이 되는 자 ②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1/7 해 사 법 규 3. 4. 5. 6.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강제 도선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600톤인 선박 ②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톤인 선박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 으로서 총톤수 1,500톤인 선박 ④ 예선(총톤수 100톤)에 결합된 부선(총톤수 900톤) (단,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으로 한정한다)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업자 등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승선하게 하는 행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승선을 하게 하는 행위 ③ 해상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④ 정신질환자 등 승선 부적격자에 대해 승선을 하게 하는 행위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상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 교통관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원의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선장은 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미리 5명(해원의 수가 10명 이내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상륙금지는 정박 중에 10일 이내로 한다. ④ 징계의 종류에는 훈계, 업무정지, 하선 3종이 있다. 1. 2.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위치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2회, 특정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3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특정해역 외의 경우에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특보 발효 이후 출항한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풍랑특보 발효시에는 매 12시간 간격으로, 태풍 특보 발효시에는 매 4시간 간격으로 추가 위치 통지를 해야 한다. 다음 에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상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 ㉡ ) 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 ㉢ )을/를 하여야 한다. ( ㉣ )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 ㉤ )하여야 한다. ① ㉠ 항만운송사업 ㉡ 신청 ㉢ 등록 ㉣ 항만운송관련사업 ㉤ 등록 ② ㉠ 항만운송사업 ㉡ 등록 ㉢ 신청 ㉣ 항만운송관련사업 ㉤ 신고 ③ ㉠ 항만운송관련사업 ㉡ 신고 ㉢ 등록 ㉣ 항만운송사업 ㉤ 신청 ④ ㉠ 항만운송관련사업 ㉡ 등록 ㉢ 신고 ㉣ 항만운송사업 ㉤ 등록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2/7 7. 8. 9. 10. 다음 중 「어촌 · 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항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어항 ② 지역어항 ③ 지방어항 ④ 마을공동어항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연안어업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어업 ② 트롤어업 ③ 패류껍질어업 ④ 손꽁치어업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다)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가)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 유선장에 통신장비를 갖추지 못한 유선(5톤 미만)이 90척일 때 (나)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 승객정원이 11명인 유선이 45척일 때 최소 (다)명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① 130 ② 125 ③ 120 ④ 115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 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해양 과학조사 허가, 동의를 받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외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정지 시켜야 한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11. 12. 13.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중앙수석조사관이나 조사관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② 시장·군수·구청장 ③ 영사 ④ 대사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수역에서 조업하는 24톤 어선의 경우, 6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선장이 소형선박의 기관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관장 없이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500톤급 여객선의 선장은 최저 4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③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할 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거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알 수 없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때 에는 면허시험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 하는 해양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③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④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위반행위 시 사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 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3/7 14. 15.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 하는데 미흡하거나 거짓 신고라 의심될 때에는 필요한 사항과 사실관계를 보완한 후 다시 신고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 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본부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예인하는 자는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 으로 선박의 연료탱크에서 수리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 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그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17. 18.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선(A선박)과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어선 (B선박)이 항행 중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 경우 이행 해야 하는 동작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선박에게만 B선박을 피할 의무가 있다. ② B선박에게만 A선박을 피할 의무가 있다. ③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상대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게 변침하여야 한다. ④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좌현으로 변침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해수역 에서만 실시한다. ②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 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 해산 명령 등을 하는 것이다. ④ 선박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 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제5항의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이 정당에 가입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양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4/7 19. 20. 21.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함정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한국선박은 원칙적으로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 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 하고서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④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의 ( )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략…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 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 )개월 이내 ① 1 ② 3 ③ 5 ④ 7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면허어업 ② 허가어업 ③ 등록어업 ④ 신고어업 22. 23. 24.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초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해외파병과 원조를 준비하며 부두에서 기름(선박연료유)을 받는 중 밸브조작 잘못으로 계속 기름이 넘쳐 경유 500리터가 바다로 흘러 가게 된 경우 ②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④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해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5/7 25. 26.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조업자제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 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를 초과하여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의 영해에서 허가없는 조사 또는 측량을 한 경우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을 포함한다)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 28. 29.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터업 허가에 대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④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어선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파제에서 낚시 중 추락한 경우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②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 중 익사한 경우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③ 어선에서 연안조업 중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된 경우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④ 갯벌에서 수산생물 채취 중 밀물에 고립된 경우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6/7 30. 31. 32. 다음 중「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 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위한 사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에서 수행한다. 다음 중「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서 해서는 아니되는 행위는 모두 몇 개 인가? < 보 기 > ㉠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는 행위 ㉤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 조사는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이용은 관할권에 해당한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활동은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보존 및 관리는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33. 34. 35.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60헥타르 이상이 되는 자 ②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잠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의 구조대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영토 또는 상공에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 허가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 ② 법무부장관 ③ 외교부장관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7/7 36. 37. 38.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위반한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선박의 선적국과 외교부장관에게 위반선박의 명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 한다. ③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내야 한다. 단,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함정의 양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 폐지된 함정을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개발도상국과의 외교·방위산업 분야 에서의 협력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연안체험 신고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7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②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③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1명인 일반형 체험활동 ④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9명인 수중형 체험활동 39. 40. 다음 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총톤수 ( )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다.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 )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611 ② 613 ③ 511 ④ 513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해양경찰서장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지방해양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