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4.1.13.

 

행정학정답(2024-01-17 / 285.6KB / 1,711회)

 

2024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4-01-17 / 240.2KB / 1,882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1 / 35 【 행 정 학 】 1.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② 가치지향적 관리를 중시하였다. ③ 정책보다는 논리실증주의에 초점을 두었다. ④ 실천성과 적실성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⑤ 행정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이란 관료가 기존 및 변화된 상황에서 모두 무능력하여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뜻한다. ② 관료제의 권력집단화 경향에 의해 국민에 대한 둔감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번문욕례(red tape)란 국민의 요구보다 규칙･절차 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④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란 관료들이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의 강조로 목표보다 수단을 더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⑤ 관료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거나 관료가 창의적 으로 행동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능력발전을 저 해할 수 있다. 3. 에머리(Emery)와 트리스트(Trist)가 구분한 조직환경 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적-집약적’ 환경의 예로는 독과점이 대표적이다. ② ‘격동의 장’에서는 계획을 통하여 환경변화를 예 측하는 것이 용이하다. ③ ‘교란-반응적’ 환경의 예로는 1차 산업의 환경 등이 있다. ④ ‘교란-반응적’ 환경보다 ‘격동의 장’에서의 불확 실성･복잡성이 더 높다. ⑤ ‘정적-임의적’ 환경에서는 각 조직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쟁한다. 4. 다음 제시문이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조직은 스스로의 이익 을 위하여 주도적･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조직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이 다.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다. ① 거래비용이론 ② 상황적응론 ③ 조직군생태론 ④ 인간관계론 ⑤ 자원의존이론 인문사회계열 - 선택 2 / 35 5.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과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 할 수 있다. ㄴ. 임용권자는 예산의 감소에 따라 과원(過員)이 되어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ㄷ.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 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형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중시한다. ②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MSPB)는 비독립합의형 에 해당한다. ③ 위원회형은 비독립단독형에 비해 책임소재가 분 명하다. ④ 소청심사 등 준사법기능은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으로 볼 수 없다. ⑤ 비독립단독형은 위원회형에 비해 인사행정의 계 속성을 더 보장한다. 7.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 중심이기 때문에 지출에 따른 효과는 제대 로 고려되지 않는다. ②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지출을 통제하 는 것이 용이하다. ③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 행정의 절약과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④ ‘무엇을 위한 지출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⑤ 예산을 집행할 때 재량권의 범위가 제약되기 때 문에 신축적이지 못하다. 8.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② 비서관 ③ 소방공무원 ④ 검사 ⑤ 국가정보원 직원 인문사회계열 - 선택 3 / 35 9.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 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될 경우 특별승진 이나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받 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과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⑤ 적극행정의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 근무성적평정의 타당도, 신뢰성, 수용성을 저해하 는 요소로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들에게 중간이나 평균치(보통) 정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② 역산식(逆算式) 평정 관행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선입견과 편견 ⑤ 근접 효과(recency effect)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이 방법은 2005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 책 과정과 신임관리자 과정 훈련에 적용되었다.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이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참 가자들이 소그룹 규모의 팀을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실제 현안 문제 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성 찰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다. ① 감수성훈련 ② 역할연기 ③ 신디케이트 ④ 사례연구 ⑤ 액션러닝 12.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④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4 / 35 13.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에 포함되는 것만 을 에서 고른 것은? ㄱ. 합리적 행위자 모형 ㄴ. 점증모형 ㄷ. 조직과정모형 ㄹ. 관료정치모형 ㅁ. 쓰레기통모형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4.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집단 행위의 금지 ② 청렴의 의무 ③ 정치 운동의 금지 ④ 복종의 의무 ⑤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15.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 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 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 의 임용권을 가진다. ⑤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6.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도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 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 고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징계부가금 부과처 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 지 못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는 별도의 소청심사위 원회를 두지 않는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 지 않는다. 17. 다음 중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자연독점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외부효과 ④ X-비효율성 ⑤ 불완전경쟁 18.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② 무의사결정을 위해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 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나 혁신적 주장을 억제 하기도 한다. ③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 ④ 엘리트들은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힘이 나 영향력, 권위에 의해 해당 정책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⑤ 엘리트들의 가치중립적 행동을 강조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5 / 35 19. 대표관료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실적주의 강화 ② 행정의 대응성 향상 ③ 외부통제 약화 현상의 개선 ④ 사회적 형평성 제고 ⑤ 국민 대표성 강화 20.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②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 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④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은 소방공무 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21. 법률상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자 치법규로서의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의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에 부칠 수 없다. ④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 를 가진다. 2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아 닌 것은?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자격심사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⑤ 제명 인문사회계열 - 선택 6 / 35 23.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 율이다. ②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③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할인율을 낮게 적용할수록 편익의 미래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⑤ 사업 및 정책의 성과 여부를 화폐단위로 환산하 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24.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자본에 비해 형성과정이 투명하고 경계가 명 확하여 상호 간 거래가 촉진된다. ② 공유되는 행동 규범과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다. ③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 본을 의미한다. ④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⑤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25.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와 지능정보화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 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 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일지라도 공 동이용센터를 통한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 할 수 없다. ④ 지속적인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정하였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업무와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 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