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3.12.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1)정답(2024-04-06 / 336.7KB / 67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2)정답(2024-04-06 / 324.3KB / 39회)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26. 예비군법령상 징역형의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甲은「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른 신고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소인 X시 Y동 112번지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X시 Y동 210번지로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ㄴ. X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乙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자 그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였다. ㄷ. 수탁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A마을에 무장폭도가 침투하자 그 무장폭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조명(照明)의 제한과 관련된 긴급조치를 그 내용ㆍ기간ㆍ구역 등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조치의 대상자인 마을 주민 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ㄹ. 동원명령을 받은 丁은 재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사유로 하여 동원을 연기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ㄹ > ㄱ > ㄷ ③ ㄷ > ㄱ > ㄴ > ㄹ ④ ㄹ > ㄷ > ㄱ > 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명시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 아닌 것은? ①「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②「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 ③「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④「기상관측표준화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2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정의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연재난”에는 황사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 ㄴ.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재난의 복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하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국가재난관리기준”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 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인명 탐색ㆍ 구조의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다. ㄷ.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한다. ㄹ.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〇)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다음 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X 〇 X 〇 ② X 〇 X 〇 X ③ 〇 X X X 〇 ④ 〇 X 〇 X 〇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부합동점검단의 안전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를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2. 다음 사례에서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X도 Y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Y시 소방서장 甲은 재난대응활동 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 수단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乙은 위험수준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Y시 시장 丙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조치를 요청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丁은「민방위기본법」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조치를 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이 시장으로 있는 Y시 Z지역에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수반한 화재로 인하여 Y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발생하였다. 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Z지역 주민은 피해상황을 甲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甲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Z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Y시는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은 Y시의 조례로 정한다. ㄹ. 甲이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요청 조치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하되,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ㅁ.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Z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국가와 Y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Z지역 주민의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과「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원인 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ㄷ.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의 제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ㅁ.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가 매년 5월 25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행사를 실시한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고위험이 있는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ㄷ.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가 제정ㆍ고시한 안전관리 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37. 예비군법령상 징역형의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甲은「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른 신고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소인 X시 Y동 112번지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X시 Y동 210번지로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ㄴ. X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乙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자 그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였다. ㄷ. 수탁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A마을에 무장폭도가 침투하자 그 무장폭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조명(照明)의 제한과 관련된 긴급조치를 그 내용ㆍ기간ㆍ구역 등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조치의 대상자인 마을 주민 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ㄹ. 동원명령을 받은 丁은 재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사유로 하여 동원을 연기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ㄹ > ㄱ > ㄷ ③ ㄷ > ㄱ > ㄴ > ㄹ ④ ㄹ > ㄷ > ㄱ > 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명시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 아닌 것은? ①「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②「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 ③「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④「기상관측표준화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3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정의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연재난”에는 황사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 ㄴ.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재난의 복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하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국가재난관리기준”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 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인명 탐색ㆍ 구조의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다. ㄷ.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한다. ㄹ.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〇)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다음 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X 〇 X 〇 ② X 〇 X 〇 X ③ 〇 X X X 〇 ④ 〇 X 〇 X 〇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3쪽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부합동점검단의 안전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를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3. 다음 사례에서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X도 Y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Y시 소방서장 甲은 재난대응활동 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 수단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乙은 위험수준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Y시 시장 丙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조치를 요청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丁은「민방위기본법」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조치를 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4쪽 문 44.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 단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ㄷ.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킬 수 있다. ㄹ.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히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는 직책을 고르면? ① 특별보좌관 ② 부대변인 ③ 통제관 ④ 담당관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5쪽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ㄷ.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단장이 소방청장이 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소방청에 둔다. ②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6쪽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이 시장으로 있는 Y시 Z지역에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수반한 화재로 인하여 Y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발생하였다. 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Z지역 주민은 피해상황을 甲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甲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Z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Y시는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은 Y시의 조례로 정한다. ㄹ. 甲이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요청 조치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하되,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ㅁ.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Z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국가와 Y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Z지역 주민의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과「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7쪽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원인 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ㄷ.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의 제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ㅁ.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8쪽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가 매년 5월 25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행사를 실시한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고위험이 있는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ㄷ.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가 제정ㆍ고시한 안전관리 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