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찰 간부후보 국제법 문제 정답 - 2012.2.11.

 

국제법정답(2021-04-11 / 1.33MB / 140회)

 

 국제법 2012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2. 2. 11.  수험번호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997년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 7. 다음은 인민자결권에 근거한 분리(分離)독립 투쟁에 관한 대용  상의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 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ms trading system)  그 전쟁이나 무력항쟁을 통해 분리주의자들의 분리 독립이 성공  ○ 공동이행 제도(joint impleamentation system)  하기도 하는데, 1993년에 에디오피아로부터 에리트리아가 C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독립을 얻어 냈고, 2002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동티모르가 2 배출권적립제도 (banking systerm)  독립하였다. | 녹색기후기금제도 (green climmate fund)  © 1960년에 UN총회는 모든 민족들은 자결권(自決權)을 가진다고 1 , ,  2 , , e  선언하면서도 국가 결속과 영토의 분열을 목적으로 한 모든 3 ᄀ, ᄂ, ᄃ, ᄅ  4 , , , ,  지도는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인민  자결권을 영토 분리(分離)권으로 확대해석을 금지하였다. 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은? | C 국제사법재판소(ICT)가 신생독립국의 국경은 과거 식민지배  1) ICC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의거하여 자연인과 법인에  제국들이 정하고 관리하였던 경계선을 따라야 한다는 |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uá possidetis juris(과거에 네가 소유한 대로 소유)원칙을 2 ICC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이미 수사하고  UN헌장상의 민족자결원칙에 우선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있거나 기소하였다면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새로운 국가의 독립과 안정이 지배 세력의 철수에 따른 3 ICC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골육상잔의 국경분쟁으로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진다.  것이다. AD ICC는 유죄가 선고된 자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  11 | 21 3  4 1, ᄂ, ᄃ  3.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패널 절차가 있고 상소기구가 상설화되었다. 2 패소국이 상소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보상합의도 없게 되면,  증소국은 WTO의 승인을 얻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WTO 설립 협정 부속서2의 분쟁 해결 양해 (DSU)와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 제도는 DST 대상 협정에 속하지 않는다. O 상소기구는 원심 패널 판정사항 중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는다.  8.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 2)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의 자유를 가진다.  외국인의 입국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다.  재류국은 외국인에게 특정한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범죄인인도법상 특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1)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서류가 불완전한데 추후 보완되지  않았다. 2 자국 형법상 범죄가 아닌 행위를 한 자를 인도청 구국법상  범죄임을 이유로 하여 인도하였다. 3) 범죄인이 범한 다수의 범죄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인도  요청하였다. 인도청구의 원인은 사기죄인데 실제로 해당 범죄인은 인도 청구국에서 폭행죄로 처벌되었다.  9.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절차사항에 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동의 | 투표를 포함하는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결정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 C UN헌장 제7장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 UN의 전문기구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 IMF), | 국제법위원회(ILC), 국제개발협회 (MDA) 등이 있다.  O UN안전보장이사회, 분쟁 당사국인 회원국, 분쟁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 분쟁 당사국인 비회원국, 사무총장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UN총회에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회부할  수 있다. 12개 23개  3) 4개  5개  5. 국가승인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생국은 자국을 승인하지 않은 국가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신생국에 대한 승인은 당해 신생국에 대한 외교관계의 단절을 | 선언 하더라도 철회되지 않는다.  3)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는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 신생국이 승인을 받기 전에 시행한 법률은 증인국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난민보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951년 UN난민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이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자기 국적국 밖에 있는 자 : | 라고 정의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원조의 중앙기구는 UNHCR 이다. ) UN난민협약상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국제사법재판소(ICT)의 재판 준칙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지  |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인 국가들을 구속한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불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형평과  선을 적용한다. 3)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항은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 준칙  으로 명시하고 있다. ) 사법판결 역시 법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수단으로서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11,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속하는 것은?  (1) 조약체결권  2 해적 행위 금지의무 3 외교적 보호권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조권  - 1  -  12, 조약의 효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조약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 제3국에  영해의 폭에 관한 12해리의 규정은 영해의 폭이 예외 없이 대하여 당해 국가의 동의없이 조약을 통하여 의무를 부과할 12해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 있다.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2 단순히 제3국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수락하도록 제외하고 만조시 연안국의 해안선' 이다.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EEZ에서 3) 제3국에 의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조약  인공, 시설 및 구조물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당사국과 당해 제3국의 동의를 통해서만 의무의 취소 내지 연안국은 자국 EEZ의 해저 및 그 하총토, 해처의 상부 변경이 가능하다.  수역과 그 상공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조약은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서명만으로 조약 발효 1 간조노출지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이전에 조약의 목적을 저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는 자체의 영해를 아니한다.  가지지 아니한다. 1) 1개,  2 2개  33개  44개 13, 다음 중 연결이 옳게 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전쟁과 평화의 법 - H. Grotius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의 임의적 거절사유로서 가장 지 ) 만국 공법 (Elements of Intemational Law) - Woolsey  않은 것은? C 국제법 - 미쯔꾸리(雲作麟祥)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 @ 134 (Transnational Law) - Jessup  당해 범죄가 피청 구국의 영역에서 행해진 경우 © 2:13 12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을 | - I, Bentham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개 | 22개 3 3개 4) 4개  4)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4. 다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9, 아래의 사건에 의하여 확립된 국제법 원칙과 사건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국내법우위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적 공법에  불과하다.  1837년 12월 29일, 영국군 장교의 지휘를 받는 대략 45인의  캐나다인 민병대원들이 캐나다 측의 항구를 떠나 미국 측의 국제법우위 일원론에서는 국대 법의 타당 근거를 국제법에서  강변에 정박 중인 상선을 급습하여 당해 선박에 승선해 있는 찾는다,  선원을 상해 및 살해하고 선박에 방화하여 침몰시켰으며 침몰한 국내 법우위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대 법은 별개의  | 선박의 잔해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휩쓸려 떨어졌다.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한다.  1) 긴급피난 - 오람 (Oran) 항구 사건 .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형하는 절차가  2) 과잉방어 - 버지니어스(Virginius)호 사건 필요하다.  3 선박 단속권 - 아임 얼론(The I'm Alone)호 사건 1 영국은 조약의 국대적 효력과 관련하여 변형이론을 적용  4 자위권 - 캐롤라인(The Caroline)호 사건 | 하고 있는 국가이다. 1) 2개  3개 3 4개 4 5개  20,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과거에 외국인은 곧 적국인으로서 취급되기도 하였다. 15, 교전단체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오늘날 외국인 대우의 기준에 관해 국내표준설과 국제 표준설의  1) 기존 정부와 투쟁하는 반도 세력은 본국 또는 제3국에 의하여 대립이 있다.  교전단체로 승인받음으로써 국제법상의 일반적 주체로서 행위 3 일반국제법상 재류국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소송권을 인정해야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한다. 본국은 반도단체를 승인함으로써 반도세력이 행하는 국제법상의 외국인의 대우기 준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국제표준주의 롤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면할 수 있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제 3국은 반도 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함으로써 반도단체가 점거한 지역 내에 있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21, 다음 중 국가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4) 본국정부가 교전단체 승인을 행하였을 경우에 제3국은 본국  그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영토적으로 제약홀 받으므로 이를 극복 정부와 반도 간의 전투에 있어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기 위하여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다.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가는 타국 16. 국제환경법에서의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으로 도피한 범인을 인도받기 위하여 타국에게 범인의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가 이를 인도하는 (1) 사전주의 원칙에 근거한 환경의 파괴 또는 훼손의 예방을  것은 국제관습법상의 의무이다. 위한 조치는 과학적 확실성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경우 국가의  범죄인인도에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자율적 판단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것을 요구하는 원칙과 정치범을 인도하지 않는 원칙이 2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제15원칙에서는 사전  적용되는 예가 많다. 주의 원칙을 적용한 예방조치는 각국의 능력에 따라 실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자국내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예이다. 3 사전주의 원칙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으로 확립  |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미국의 국내 되었다는 주장과 아직 내용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국제관습법  재판소에 기소된 경우 미국의 법원은 적법 절차위반을 이유로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관할권이 없음을 선언한다. (4) 1941년 Trail Smelter 사건에서도 중재법원은 캐나다에 대해  2 어느 국가의 비밀요원들이 타국에서 범죄자를 납치하여 국대로 미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데리고 온 경우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제법위반이다. 이는 사전주의 원칙의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1개 22개 32 3 개 11) 4개  |  -2  22,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m on Biological Liversity)과 | 27,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지 않은 것은?  197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1) 권고적 의견의 대상은 사실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에 한정된다.  협약'(CITES)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적 의견 요청 범위와 UN 1) 생물다양성협약은 포괄적 일반조약으로 협약의 구체적 목적 전문기관의 동 범위는 일치한다. | 달성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제기 3 재판소는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을 제시할  된다.  필요는 없다. 2 2000년 '바이오 안정성에 관한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A UN기관 중 권고적 의견 요청권은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구체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3 1973년 CITES 제1부속서에 포함된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국제적 교역도 금지되고 있다.  28, 무력사용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1973년 CITES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규제가 가해지고  UN헌장은 평화유지작전(PKO) UN의 비(非)강제적 행위로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이 개선되었다는  규정하고 있다. 평가도 있다.  교섭 당사국에 대한 무력사용 위협으로 체결된 조약은 절대  무효이다. 23,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3) 어느 국가 내에서 국제전쟁 수준의 대란이 발생하였고 그 몇 개인가?  반란군이 일정한 지역을 지배할 때 그 반란 조직이 교전자 1 당사국에 의하여 사태가 ICC 검사에게 회부된 경우  (belligerency)로 승인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국제법상 권리와 | C UN 안전보장이사회가 ICC 검사에게 사태를 회부하는 경우  의무의 주체가 된다. | C ICC가 독자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여 ICC 검사가 수사를| 4) 교전자의 요건을 못 갖춘 반란조직도 전쟁포로의 규정을 적용  | 개시하는 경우  하기 위하여 반란단체 (insurgency)로 승인한다. | UN사무총장이 ICC에 사태를 회부하는 경우 1) 2개 2 3개, 34개 4 없음  29. 국제법상 승인과 관련된 주장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스팀슨(Stimson) 독트린은 정부승인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위배 2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 되는 수단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그 어떤 사태, 조약 또는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관한 합의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정책선언이다.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로터 팩트 (Lauterpacht) 독트린은 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국제법 | A규약과 B규약은 구속력있는 규범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 위반의 결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국가는 사실상의 법제화를 추구하는 대용을 담고 있다.  요건을 구비한 신국가 또는 정부에 대하여 승인할 의무가 ᄂ A규약은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권, 교육에 관한 권리 등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보장하고 있고 체약국이 이들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행  에 스트라다(Estrada) 독트린은 이미 승인받은 국가 내에서의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비 합법적인 정부 변경에 대하여는 새로운 승인의 대상으로 C B규약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참정권 등 각 체약국이 삼겠다는 정책선언이다. |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월슨(Wilson) 독트린은 비합헌적 방법으로 정부를 수립한 | A규약과 B규약의 이행감독장치로서 인권위원회가 설치 경우에 외국정부가 체제의 합법성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되어 있고 개인 통보제도 (국가고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겠다는 정책선언이다. 1 3개 22개 3 1개 ) 없음  30, 전쟁시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관한 25, 아래는 UN헌장상 허용되는 무력행사를 나열한 것이다. 옳은 대용 중 잘못 연결된 것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1) 제네바 제I협약 - 전장에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대한 협약  2 제네바 제피협약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협약 | UN헌장 제51조의 개별적 정당방위  3 제네바 제M협약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협약 Q UN헌장 제50조의 집단적 정당방위 C UN헌장 제41조에 의한 무력조치  제네바 제IV 협약 -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대한 협약  c UN헌장 제42조에 의한 무력 조치 0 식민지 인민의 해방운동을 억압하는 지배세력에 대한 무력 투쟁 |  3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제24조에 규정된 | 내란이 발생한 국가의 요청에 의한 다른 국가의 무력개입 |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 , ,  2 1, , C, 0 , 3 1, 4, ,  (4) 7, ᄂ, ᄃ, ᄃ,  1 관세동맹 (Customs Union)과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의 차이점은 체약국들의 공동역외 관제를 도입하느냐 26, 무역과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여부에 있다. 1) 1987년 오존총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르면  | 4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지 않는 WTO 회원국에 대하여 최소 환경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서 무역제재를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법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은 금지 가할 수 있다.  되어 있다. 2 무역자유화에 필요한 국제무역의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하기  | C FTA체약국 간의 무역에 대하여는 즉시 관세를 철폐 | 위하여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특정 물품의 수입국이 자국 대 인간, 동식물의 생명 혹은  e WTO 회원국은 FTA를 체결하면 WTO에 통보하여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상품 제조 규칙이 특정 수입품을  한다.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 FTA 체약국 상호간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장벽을 철 (4)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어업기구를 사용  | 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 않은 어로행위를 통해서 어획한 참치를 수입금지 시키는 13개 | 22개 | 31개 | 4 없음 취지의 국대법 제정은 참치 가공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gu e  - 3 -  32, 국가의 국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3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9)상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  | 국가의 국제 책임은 국가의 행위를 말하며, 행정기관, 입법  |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관 그리고 사법기관도 포함한다.  조약은 문맥에 따라 조약의 문언에 부여하는 통상적 의미에 의거 재판의 거부에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거나, 재판절차가  하고 그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불공정하거나, 소송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오판, 판결올  2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조약 체결 이전에 당사국간에 집행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이루어진 합의를 고려한다. C 국가책임을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  3) 조약의 준비 문서 및 조약체결 사정 등은 조약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의 보충적 등이 있다.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책임의 해제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원상회복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학설로서는 당사자의 사주의, 문언주의, | 불가능한 경우에 금전배상으로 한다.  목적론주의 등의 대럽이 있으며 실제적인, 조약의 해석에 11개 22개 3 3개 4 4개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입장들의 조화가 불가피하다.  0  33,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38, 다음 중 국가관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약 2년여에 걸친 교섭후 1998년 11월 서명 되었다. 2 협정상의 중간수역은 동해 한 곳에 설정 되었다.  1 Lotus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는 주관적 속인  주의 및 객관적 속인주의에 따라 프랑스 및 터키가 모두 3) 이른바 Visclaimer 조항이 존재한다.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4)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단속은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가 적용  | Q 미국은 엘름즈버튼법에서 역외 입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된다.  | 효과 이론을 채택하였다.  C EU의 경쟁법은 단일경제실체이론에 따라 자회사의 경쟁법 34. 군화를 제조하는 A국의 甲회사는 B국 정부와 군화공급계약을  위반에 대하여 EU 밖에 있는 모회사에 대하여 관할권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국 정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인정하고 있다. 甲 회사는 A국의 국내법원에 B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향이론을 채택하여 관할권을 인정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고 있다. 그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면 甲회사의 소 제기는 각하될 것이다.  | 보편주의는 제노사이드, 해적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어느  ○ 행위의 성질을 고려하면 A국의 국내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국가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우리 형법이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 B국 정부가 웅소하면 A국의 국내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11개  | 22개 | 3개 4 4개 | 것이다.  혼 절대적 주권면제론에 의하면 A국의 국내법원은 관할권을  39, 국가면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행사할 것이다.  |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객체로 절대적 주권면제론에 의하더 B국 정부가 A국의 국내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라도 그와 관련된 소송은 그 소재지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행사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 외국이 국내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법정지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어야 한다. 35. 국가의 국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고국가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 PCIS는 호르조공장사건에서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면제의 묵시적 | 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 개념이기도  포기로 해석된다. 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의 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강행규범의 위반을 국가 1 국제책임은 타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면제의 묵시적 포기로 해석한다. 있고, 타국가에 대한 간접침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에서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외국 c 2001년 국제법위원회(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군함은 미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판결이 국가책임 규정초안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를 국제위법으로  있었다.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한 규정은 1) 1개 | 22개 3 3개 4) 4개 국내법이 문제의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하더라도 그에 영향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40,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에 대한 c 상기 MC 초안은 국가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대세적 의무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내지는 당사자간 대세적 의무의 관념을 도입하고 있다.  1 범죄 이중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11개 | 22개  3개 4 4개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를 인도 대상범죄로 한다는  것이다. 36, 1982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해양경계 획정원리에 관한 다음  범죄 특정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영문으로 규정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범죄에 대하여만 재판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대륙의 범위는 대륙 변계의 외측한계가 200해리에 미달하면  인도적 고려의 원칙은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청구서에 정한 | 영해 측정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한다.  범죄보다 중한 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2 영해를 10해리로 선포한 경우 그 외측 14해리의 범위 대에서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자국민을 외국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으로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3) 200해리의 범위내에서는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친다.  으로 받아들여진 원칙은 아니다. 4 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초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국가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살인 할 수 없다.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2개  3개 3) 4개 4 5 개  0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