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국제법정답(2021-03-06 / 247.9KB / 165회)

 

 국 제 법 봉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구두에 의한 국가 간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조약체결 시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 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③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조약 개념에 의하면, 한미행정협정(SOFA)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도 조약 으로 보아야 한다. ④ 대통령, 수상, 외무부장관 등은 직무로 인해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 2. 난민의 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한 경우 본국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1950년 비호권사건(Asylum case)에서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였다. ③ 비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서 개인이 외국에 요구할 수는 없다. ④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본국으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 문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가침의 대상이 되는 공관지역은 공관 및 관저의 부속대지와 건물, 그리고 그 구성물 및 공관이 보유한 교통수단을 포함 하나, 임차한 경우에는 불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외교공관은 파견국 영토의 연장이 아니며, 접수국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③ 외교 임무에 관련된 기록문서와 재산들도 불가침성을 누린다. ④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문 4.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속인주의에 의하면, 자국민이 국외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②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외에서 개시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③ 효과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자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④ 보호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관할권을 갖는다. 문 5.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모두 천연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②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할 수도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대륙붕은 가질 수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는 없다. ④ 대향 또는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 6.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가항력으로 외국영토에 들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외국과 개인 간에 자발적 연관(voluntary link)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을 배제하고 바로 소속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가능하다. ② 국내구제절차가 실효적 구제의 상당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③ 국가는 조약을 통하여 혹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국내 구제절차완료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외교사절이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개인 등 국가 자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문 7. 2008년 7월 1일 현재 A국과 B국은 UN 회원국이고, C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당사국이며, D국은 UN 회원국이 아니며 ICJ규정 당사국도 아닌 국가이다. 다음은 2008년 7월 1일자로 ICJ에 접수된 사건들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① A국이 B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으로서, B국이 ICJ의 관할권을 다투지 않은 채 응소한 경우 ② B국과 C국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사건으로서, 양국이 이를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ICJ에 송부한 경우 ③ A, C국이 모두 당사국인 현행 조약의 해석에 관한 양국간의 분쟁을 C국이 제소한 사건으로서, 동 조약에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그 일방 당사국이 ICJ에 제소한다.” 고 규정한 경우 ④ B국과 D국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D국이 제소한 사건 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ICJ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는 양국의 선언이 있는 경우 국 제 법 봉 책형 2 쪽 문 8. GATT의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최혜국대우원칙은 상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적용된다. ③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④ 최혜국대우원칙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 (consensus)가 요구된다. 문 9. 1997년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3대 신축성 체제, 즉 교토 메카니즘 (mechanism)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② 규제물질거래금지(trading control of regulated substance) ③ 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 ④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문 10.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그레망의 요청이란 외교사절의 장을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의 이의여부를 문의하는 절차로 파견국의 재량행위이다.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목적은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③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④ 외교사절이란 외교교섭 및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문 1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② 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은 별도로 국내법으로의 변형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일반적 으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 미국에서 조약과 조약에 의거하여 체결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12.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회원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간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관할권이 성립한다. ② WTO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③ 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④ WTO 회원국의 피해기업은 WTO에 직접 제소할 수 없다. 문 13. 영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사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침성이 인정된다. ② 영사기관의 공간이나 용구류, 재산은 접수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 ③ 영사행낭은 절대적 불가침권을 누린다. ④ 영사의 직무는 자국의 이익보호, 정보수집, 여권과 사증발급, 공증호적사무 및 기타 등이다. 문 14.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이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직무이행이 불가능할 때 사실상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방국가의 구성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④ 정권장악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문 15. 다음 중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개념이 최초로 명문화된 국제조약은? ① 남극조약 ②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③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약 ④ 대륙붕에 관한 협약 문 16.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결한 다음 사례 중에서 그 주요 판시 내용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승인을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공해상의 선박충돌 시 피해선박 국적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② 개인과 청구국 사이에 국적의 ‘진정한 관련(genuine link)’ 개념을 인정한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③ 영해기준선 중 하나로 직선기선을 인정한 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 사건(Fisheries case)’ ④ UN의 법인격을 인정한 ‘UN 활동 중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case)’ 국 제 법 봉 책형 3 쪽 문 17. UN 헌장에 규정된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UN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②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④ 지역적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문 18.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조약에 의하여 의무화되기도 한다. ② 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③ 인도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④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문 19.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법안 제안권을 갖는다. ②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입법과정에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EC)가 해체되고 유럽연합(EU)이 탄생하였다. ④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공동체설립 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법이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문 2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은? ① 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 및 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실현을 즉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갖는다. ④ 규약상의 권리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은 UN 인권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