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07.2.15.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5 / 257.9KB / 14회)

 

 문 24.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사업상 증여 ② 개인적 공급 ③ 자가(自家) 공급 ④ 면세적용 공급 ⑤ 영세율적용 공급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 으로 한다. ②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인이 이를 조정하여 사업연도와 일치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개의 과세단위로 하고 있다. ⑤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문 1. 보호대상(객체)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① 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상표권 ④ 디자인권 ⑤ 저작권 문 2. 특허법이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를 묶은 것은? ㄱ. 무심사등록제도 ㄴ. 우선심사제도 ㄷ. 심사청구제도 ㄹ. 조기공개제도 ㅁ. 취소심판제도 ㅂ.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ㄹ ⑤ ㄴ, ㅁ, ㅂ 문 3. 특허법상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발명은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이거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어야 한다. ㄴ. 발명은 발명자가 이용한 자연법칙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인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ㄷ. 발명은 만들어 낸 것으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ㄹ. 발명은 완성된 것으로 반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ㅁ. 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문 4. 甲은 자신의 발명에 관한 내용을 2006. 6. 4.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고, 2006. 9. 5. 오후에 신규성의제 적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직접 특허청에 접수시켰다. 한편 乙도 독자적으로 甲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하여 2006. 9. 4. 특허청에 우편으로 출원서를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2006. 9. 5. 오전에 도달하였다. 乙의 우편물에는 통신일부인이 분 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이 사례에서 취하 등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甲의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乙의 출원은 출원서의 발송뿐 아니라 도달도 甲의 출원보다 앞서므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③ 甲의 출원은 乙의 것보다 후출원이고 乙의 출원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과 乙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甲과 乙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특허권은 공유로 된다. ⑤ 甲과 乙의 출원은 같은 날 도달되었으므로 甲과 乙은 협의하여 권리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B묶음 11쪽 문 5.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특허출원인은 ( A )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계속해서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은 때부터 ( B )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A B ① 출원공개 특허결정시 ② 출원공고 특허결정시 ③ 출원공개 특허권의 설정등록시 ④ 등록공고 특허결정시 ⑤ 출원공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시 문 6.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②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이라는 사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한다. ③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결정이 확정된 때에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문 7.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상속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전용실시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 8. 특허법상 제반 권리 ․ 지위의 소멸원인 중 그 소멸의 효력에 소급효가 없는 것은? ① 출원의 취하 ② 특허권의 취소 ③ 이의신청에 대한 특허취소결정 ④ 출원절차의 무효 ⑤ 내국인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결 문 9. 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인 질권설정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실시권의 허여가 불가능하지만 특허발명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지분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⑤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문 10. 甲은 A라는 발명의 선원특허권자이다. 乙은 A라는 발명 그대로 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한 B라는 이용발명의 후원특허권자 이다. 乙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甲과 협의하였으나 甲은 乙의 실시로 인한 시장지배력 상실을 우려하여 실시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甲의 실시허락을 강제하기 위하여 乙은 어떤 특허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① 통상실시권허여심판 ② 특허무효심판 ③ 권리범위확인심판 ④ 정정심판 ⑤ 전용실시권허여심판 문 11.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아래의 문장 가운데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 A ) 또는 ( B )에 관한 고안 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A B ① 모양 조합 ② 구조 조합 ③ 구조 모양 ④ 모양 색채 ⑤ 선도 구조 문 12.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③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 ④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 하여야 한다. ⑤ 유사디자인권이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기본 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 B묶음 12쪽 문 13. 상표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에는 출원시와 결정시가 있다. 다음 중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만 묶은 것은? ㄱ. 대한민국의 국기 ․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ㄴ.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ㄷ.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ㄹ.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14. 상표권 등의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업과 분리하여 상표권만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할 필요는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④ 법인합병의 경우 단체표장권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⑤ 업무표장권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문 15. 상표법상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 하지 않았다면 취소사유가 된다. ② 취소심판청구 당시에 상표권자 ․ 전용사용권자 ․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③ 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청구인인 상표권 자에게 있다. ④ 복수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한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상표의 불사용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나 법령 기타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에 의한 경우 등 상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 16. 상표권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으로 한다. ②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 및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상표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 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문 17. 상표법상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체적 형상은 상표가 될 수 없다. ② 기호 ․ 문자 ․ 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③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상표등록출원과 업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변경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⑤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여 반포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문 18.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②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도 포함된다. ③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권리와는 별개로 보호된다. ④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규정은 유ㆍ 무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데이터 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30년간 존속한다. 문 19.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유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하는 경우 ② 신문사에 투고한 원고를 신문사 측에서 임의로 내용을 축약하여 게재하는 경우 ③ 상영 시간이 100분인 극장용 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방송 하기 위하여 방송사가 임의로 60분으로 단축 편집하는 경우 ④ 저자의 허락 없이 서적의 제호를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⑤ 흑백영화를 임의로 컬러(color)화하여 상영하는 경우 B묶음 13쪽 문 20.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제권 ㄴ. 배포권 ㄷ. 전송권 ㄹ. 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권 ㅁ. 전시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1. 저작권법상 단체명의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등의 기획하에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한다.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④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법인 등에 귀속된다. ⑤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당해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문 22. 아래의 저작권에 관한 기술 가운데 저작권법의 규정에 합치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 )을 옳게 표시한 것은? ㄱ. 원저작물을 각색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립적인 저작물 로서 보호된다. ㄴ. 저작권은 저작물을 공표한 때부터 발생하며 등록하여야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ㄹ.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ㅁ.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저작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3. 2차적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새로운 창작성을 가하지 않고 기존 저작물을 수정증감한 데 불과한 것은 기존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②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그 2차적저작물 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 이 그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④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문 24.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록이나 공표를 요하지 않는다. ③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④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므로 그 인격적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는 없다. 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 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2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 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 프로그램언어 ․ 규약 ․ 해법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③ 프로그램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④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프로그램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프로그램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창작된 개작프로그램이 공표된 때에는 개작에 원용된 원 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공표된 것으로 본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B묶음 14쪽